제주도행정체제 개편 용역은 우근민지사의 선거공약 사항이다. 지난 7월 한국행정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 내년 1월 용역 결과를 제출받게 된다. 용역기관은 행정시장 직선제를포함한 기초자치단체 부활, 준자치단체, 대동제 등 다양한 기초자치권 도입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행 체제가 도민투표를 통해 결정 됐음에도 시행 된지 5년 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데도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또 충분한 도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면서도 단 한차례만 전문가와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도민여론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특히 용역 연구진에는 현행 체제 개편 용역에 참여했던 4명의 교수가 포함돼 이들이 어떻게 현행 체제와 다른 모형의 행정체제를 개발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용역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제기와 행정체제 개편 용역의 졸속성과 부실화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단지 우지사의 선거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졸속적으로 부실하게 이뤄졌을 때 이는 또 다른 논란과 도민여론분열과 갈등을 불러 올지도 모른다. 보다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깊은 검토와 연구와 도민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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