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과 제주대학교(총장 허향진)는 지난 21일 오후 제주대에서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제6회 공동학술세미나를 열고 이론과 실무를 접목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김민정 검사는 ‘긴급 압수.수색제도 도입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현행 압수.수색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긴급한 사건의 경우와 관련한 선진국가의 입법례 및 실무를 소개하고, 우리 법률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 김성욱 교수가 ‘남북한 토지 소유제도 통합의 기본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제주지검 검사 등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실무연구회에서는 중요 쟁점에 대한 2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2008년 5월 출범한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는 매년 1~2차례 연구주제발표회를 열어 법률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그동안 형사법 분야 위주로 진행되던 연구주제 발표를 민법 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형사법 이외의 법학교수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역의 권위 있는 연구 모임으로 발전해 나갈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