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원심 파기율과 양형변경율 및 상소율 등이 올해엔 전국 지법 평균과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지법 항소심 재판부인 제1형사부는 지난 1~9월 1심 인 형사단독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 중 모두 496건을 판결 등 처리했다.
이 가운데 원심 파기율은 37.5%로 전국 지법 평균 33.7%보다 3.8%p 높았고, 양형변경율(30.2%)과 양형감경율(20.6%)은 각각 전국 지법 평균 27.2%, 21.0%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특히 이 기간 지법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상소(상고)율은 37.7%로, 전국 지법 평균 33.7%보다 4.0%가 높았다.
하지만, 올해 제주지법의 이같은 항소심 판결 추이는 모두 전국 지법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던 지난해와 많이 다른 모습이다.
지난 해 모두 672건을 처리한 지법 제1형사부의 원심 파기율은 40.8%로, 전국 지법 평균 34.3%보다 무려 6.5%p나 높았고, 양형변경율(36.6%)과 양형감경율(28.4%)도 전국 지법 평균 27.7% 및 20.4%보다 각각 8.9% 및 8.0%나 웃돌았었다.
더욱이 상소율도 36.8%로, 전국 지법 평균 32.1%보다 4.7%나 높았었다.
올해 제주지법 형사항소 재판부의 원심 파기율, 양형변경율과 상소율이 그나마 전국 지법 평균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과 관련, 한 법조인은 “전국 지법의 판결 추세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법관들의 노력이 컸던 때문인 것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특히 상소율은 양형변경율과 원심 파기율등이 높을 수록 덩달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1심과 2심 재판부의 철저한 사건 심리로 적정 양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