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상당수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역할을 똑 부러지게 수행함으로써 운영기간을 연장한 위원회가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보도를 보면 농·어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계획 등 농업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 2002년에 설치된 북제주군 ‘1차산업발전자문위원회’는 지난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북군의 운영실적 평가 결과 1차산업 분야의 정책제안 위원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기간을 내년까지 2년 연장했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나 자치단체에는 행정 정보와 자료의 공유, 폭넓은 주민여론 수렴 등을 위해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 민간 전문인력을 참여시키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령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 자치단체에는 수십 개에 이르는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위원회의 상당수는 이름만 내건 채 활동은 거의 없어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도 설립 목적을 달성했거나 기능이 중복되고 몇 년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아 명목상의 운영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지침을 내려 놓고는 있으나 행정 편의나 기관장의 정치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비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북군의 1차산업발전자문위원회의 경우 DDA 농업협상, FTA 확대 등 개방화에 대비한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등의 굵직한 대책들을 내놓아 큰 호응을 얻고 있으니 오히려 집행부가 할 일을 대신 해주는 셈이라 하겠다.
이제 북군의 여타 위원회는 물론 다른 자치단체의 위원회들도 이처럼 내실을 다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막말로 모여서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위원회라면 쓸모가 없다. 운영의 묘를 살려 형식보다 실질을 추구해야 하리라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