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리도 24.9%는 남의 도움 없이는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정을 외부에 의존하거나 빚을 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확인되는 제주도부채가 1조5929억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이 같은 현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 의존하거나 빚으로 살아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제주도의 재정형편의 열악성을 드러낸 것이다.
민간전문가와 실무공무원으로 구성된 제주도 재정진단 태스크 포스팀이 26일 발표한 ‘제주도재정진단보고서’는 제주도 재정의 위기상황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던 2006년 7월 2007년 당시 공무원 인건비가 2826억원이었다고 했다. 이후 해마다 증가해서 올해는 4021억원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 총 지방세 수입의 80.4%에 달하는 규모다. 지방세수보다 인건비 증가율이 높아 향후 5~6년안에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 직영시설 173개소의 수입은 211억원에 그친 반면 이들 시설의 관리비는 546억원이라고 했다. 시설물 관리에서만 33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4년 경에는 이러한 공공시설 유지 관리비가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만큼 적자규모도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도의 총체적 재정관리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도는 재정효율성이 담보되지 않고 매해 적자규모가 증가한다는 평가가 내려진 ‘노면전차’ 도입 등 대형 투자사업에 연연하고 있다. 지사공약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제주도정이 파탄되든 말든 도지사 업적만 신경 쓰겠다는 무책임한 도정 운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도의 부채탕감 등 도 재정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도정 책임자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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