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사 “잘못된 계약” 지적...뒤늦은 문제제기 의도에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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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 ‘제주삼다수’의 전국 위탁판매 협약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삼다수를 생산 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에 매우 불리하게 작성됐다는 것이다. ‘굴욕적 협약’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제주개발공사와 (주)농심은 지난 2007년 12월 15일 제주지역 이외 지역의 판매권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3년간 구매계획 물량이 이행 될 경우 ‘매년 기존 협약에 따라 자동 연장’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개발공사는 농심과 2008년~2010년간 3년치 구매계획 물량에 대한 판매 협약을 체결했고 이 협약이 이행되자 양측은 올해 물량 55만톤에 대한 물량공급을 자동적으로 승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판매 협약대로라면 농심이 구매계획 물량을 채우기만 하면 매해 자동적으로 제주지역 이외 지역의 삼다수 판매권을 독점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영구적 자동판매 협약이라 할 수 있다.
삼다수 판매와 관련 제주개발공사가 농심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불공정?불평등 계약이다. 따라서 왜 이러한 불평등 계약이 이뤄지게 됐는지 철저히 파헤쳐 판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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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동안 이에 대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다가 불공정 계약 문제가 갑작스레 불거진 배경에 대한 말들이 많다. 삼다수 위탁판매 협약의 불공정성은 24일 우근민지사가 제기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2007년 제주개발공사와 농심과의 협약은 아주 잘못된 불공정 계약으로 개탄스러울 정도“라고 언급하면서 노출된 것이다.
여기서 우지사의 갑작스런 문제제기가 논란거리다. 우지사가 취임한 후 1년3개월이 지났다. 그사이 도감사위원회에서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검찰에 수사의뢰 했으나 무혐의 처리 됐다.
그렇다면 우지사는 당시 삼다수 불공정 계약 등 제주개발공사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파악할 수가 있었을 터였다. 그런데도 그동안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갑자기 ‘잘못된 불공정 계약’을 들고 나왔다. 그래서 이러한 발언의 배경과 의도에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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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주개발공사와 농심과의 삼다수 위탁판매 자동연장은 우지사 취임후에 이뤄진 사안이다. 우지사의 지적대로 판매계약이 잘못됐고 불공정 계약이라면 판매기한 1년 자동연장 때 제동을 걸고 문제를 제기해 바로잡아야 마땅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이러한 불공정 계약 문제를 제기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야 갑자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당연히 그 의도에 대한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사안이다.
“전임도정 짓밟기 일환”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덩달아 제주개발공사의 무책임?무소신 행보를 비판하는 쪽도 많다. 그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우지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부랴부랴 “불평등 조건을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늑장 대응 때문이다.
삼다수 불공정 계약을 전임도정 흠집 내기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정말 어처구니없고 부끄럽고 위험한 일이다. 위쪽 눈치나 보며 우왕좌왕하는 공기업 운영체계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의도하는 바가 어디에 있든 삼다수 판매계약의 불공정 문제는 차제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