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연구 용역’진인 (사)한국행정학회는 22일 5가지 잠재적 대안을 제시했다. 기초 자치단체 부활(현행 2개 행정시를 기반으로 한 2개 기초 자치단체 부활)안, 기초의회는 두되 시장은 임명하는 안, 의회는 없고 시장을 직접선거하는 안과 읍면동 준자치단체안, 동규모를 확대하는 대동제안 등이다.
도는 이 같은 잠재적 대안을 토대로 각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중간보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 최종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먼저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단일광역자치단체로 포장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4개시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촉구해 왔었다.
주민 참정권 박탈이나 대민 행정서비스 약화, 지역주민들의 정체성 혼란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것이다.
다행히 우근민지사가 기초 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 개편을 공약했고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용역팀이 제시한 5개 대안중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에 손을 들고 싶다.
기존의 4개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용역팀이 제시한 현행 2개 행정시를 기반으로 한 2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보다 주민자치제도에 부합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기초의회는 있되 시장은 임명되거나 기초의회 없는 시장 직선제 등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주민자치제도와 거리가 멀다. 행정체제 개편은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전제위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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