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구도심 지역의 공동화(空洞化)진행과 외곽지역의 급속팽창은 도의 빗나간 도시개발관리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도심의 위축현상은 도가 구도심 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장기간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사업대상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와 건축신축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는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제와 건축신축 제한으로 도심개발을 사실상 차단해 도심주거 환경개선과 도시기반시설 사업을 외면해 놓고 최근에는 ‘구도심 재생 사업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도심 재생사업을 이유로 각종 건축규제를 통해 구도심 공동화 원인을 제공했던 도당국의 무책임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놓고는 예산확보나 사업의 효율성 등 용역을 맡았던 전문가 그룹이 사업추진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트램(노면전차)도입이나 도심공원 조성사업에 연연함으로써 구도심 지역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도가 말로만 도심재생사업을 하겠다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사이 시외곽 신규도시개발지구에는 대형 공동주택 신축이 줄이어 팽창하고 있다.
도가 집계한 9월건축허가 동향만 봐도 알 수 있다. 9월 한 달 도 전역 건축허가 면적은 19만2935㎡다. 이중 17만174㎡가 제주시 지역이다. 그런데 제주지 지역 건축허가 면적 17만174㎡ 거의가 삼화지구나 아라지구 이도지구 등 제주시 외곽지역이다.
사실상 장기간 포기 상태인 구도심 재생사업이 제주시 구도심과 외곽지역 개발 불균형을 초래 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규제 완화 등 구도심 개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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