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감당 없이 공약사업 추진
뒷감당 없이 공약사업 추진
  • 김덕남 대기자
  • 승인 2011.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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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5기가 빚더미에 짓눌려 있으면서도 ‘공약잔치’에만 연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최한 ‘2012년 제주도 예산 운용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에서다.
 이날 제주대 김동욱교수는 “민선 5기 도정이 스스로 재정위기 상태라고 자가 진단을 하면서도 예산투자의 효율성과 시급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무리하게 공약사업을 밀어 붙여 심각한 재정위기를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근민 도정이 오는 2014년까지 국비 1조6704억원, 지방비 2조1456억원, 민자 및 융자 5조7392억원 등 총 9조 5552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공약사업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 같은 우도정 공약사업은 매년 전체 세입예산의 70% 이상을 쏟아 부어야 하는 데 제주도 채무액이 이미 1조5000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우도정의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한 일각의 비판은  계속되어 왔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확보 대책, 사업의 효율성과 미래예측 가능성, 필요불가결 및 시급성 등에 신중한 접근보다는 즉흥적 발상에 의해 전시성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정치적 포석을 놓기 위한 인기 영합적 사업도 없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근 오락가락하고 있는 트램(노면전차)도입이나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 등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터이다.
 따라서 내년 사업예산 편성 방향은 이러한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재정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조언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공약 사업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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