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법원의 형사 단독사건 판결 대비 무죄율이 무려 17%에 이른 가운데 제주지법 단독사건의 무죄율도 6.4%로 지난 해 무죄율 3.7%를 훨씬 웃돈 것으로 나타나 눈길.
특히 제주지법 형사1단독 판사는 어제(18일) 하루에만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형사 단독사건 피고인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같은 날 한 재판부가 각각 다른 사건에 대해 이처럼 많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기는 제주지법에서는 보기 드문 일.
한 법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법정 구속되는 피고인도 많지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는 비율도 높아졌다”며 “향후 전국 법원의 무죄율 증가 추이가 관심사”라고 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