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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인구 유입시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에 말들이 많다.
인프라 구축 등 여건조성이 미흡한데다 미래 예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최근 강정동 일대 자연녹지 8만4000여평에 대한 택지 개발사업 계획을 세우고 올해 본격 추진한다는 것이다. 1200세대 3600명 수용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공사도 서귀포 동홍지구에 2차택지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서귀포시 일대의 택지개발 사업은 제주시 인구 집중해소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현재의 개발속도에 따른 인구증가 추세를 감안한 안정적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택지개발 사업의 명분이나 목적은 자체 모순을 안고 있다.
제주시 인구집중 해소라는 명분은 입지적 여건상 제주시와 인접한 북제주군이 유리하다.
인구증가세에 따른 안정적 주택공급 역시 현실을 외면한 공리공론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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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3년말 현재 서귀포시의 주택공급률은 101%다. 주택이 남아 돌고 있음이다. 이미 주택공급이 100%를 넘은 상태에서의 “안정적 주택 공급” 명분은 말장난에 다름 아니다.
인구 증가 추세만 해도 그렇다. 2002년기준 서귀포시가 8만4601명이었다. 그런데 2003년에는 이보다 831명이 감소한 8만3275명으로 줄었다. 2004년에는 강력한 인구 유입 정책으로 전년보다 490명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언제 빠져나갈지 모른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이같은 현실인데도 1200세대 6300명을 수용할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기존 시가지 인구를 빼내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아랫돌 빼내 윗 돌로 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기존시가지 인구를 분산시키는 ‘도시 공동화 추진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인구증가 추세와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명분으로하는 서귀포시 택지개발 사업은 그래서 자가당착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기존 도심권인 동홍지역에도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앞뒤를 재지 않고 우선 사업만 벌여놓고 보자는 무책임 행정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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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앞으로 서귀포 도심이 공동화가 되든 말든 당장 택지개발사업을 집행한다면 개발지구내 공사관련업체 일감에는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서귀포한 미항 개발 등 국제자유도시 3대 프로젝트가 서귀포지역에서 이뤄지고 돈네코이나 강정지구 유원지 개발 등 인구증가 요인이 잠재해 있기는 하다.
아무리 이 같은 인구 증가요인이 잠재 돼 있다고 해도 인구를 유인할 메리트가 없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현재 서귀포 신시가지 1차 택지개발지구의 건축율이 아직까지도 60% 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교육겧?춠의료 시설 등 기본적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 아니던가.
물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확장 될 도시개발과 인구증가 그리고 주택공급량 부족에 대비한 택지개발 지구 지정은 필요할지 모른다.
그렇다고 2007년 이후에나 예정돼 있는 계획을 당장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도 않는데 3년이나 앞당겨 시행하려는 것은 ‘침체된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라는 깊은 뜻이 있다고 해도 너무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다.
섣부른 택지개발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다 오히려 기존 시가지의 경제를 죽이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하는 소리다.
따라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서귀포시 택지 개발사업은 현실과 미래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허와 실을 꼼꼼히 따진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