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매뉴얼, 수사규칙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그 유무를 밝혀내기 위하여 과학적 방법으로 수사를 벌이는 행위를 말한다. 과학수사는 범인의 식별, 증거의 수집, 분석 등 수사의 가장 중요한 분야에 기여한다. 이제는 소설속 셜록 홈즈처럼 탁월한 경험과 직관을 가진 수사관에만 의존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수사기관의 과학 수사는 현장에서 채취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로카르의 법칙에 따라 수사관은 범죄 현장에서 범인의 흔적을 찾는다. 세밀한 현장 관찰과 빈틈없는 증거물 채취는 범인검거에 결정적이다. 현재는 단순히 증거물을 채취하는 것에서 더하여 증거물 인수인계 절차(chain of custody)가 중요시된다. 부주의하게 감정물이 채취ㆍ감식 의뢰되거나 운송ㆍ보관의 문제점으로 감정 결과가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거물의 채취에서부터 결과 확인까지 위ㆍ변조,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증거물 인수인계 절차(chain of custody)의 확립은 향후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제주지방경찰청은 증거물 인수인계 절차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과학수사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사건 발생지에 최초로 현장에 임장하게 되는 지역경찰의 특성상 현장 보존과 증거물 채취의 오류를 극복하고자 이루어진 교육이었다. 형식적인 직장교육에서 탈피 과학수사요원과 함께 현장 동행을 통한 지역 경찰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교육이었다.
이는 드라마 CSI의 영향으로 과학수사에 거는 기대가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함이다. 드라마는 드라마일뿐이고 사실과는 좀 더 동떨어진 것이라고 무시할 수만은 없다. 끊임없는 교육과 현장에서의 피드백(feedback)을 통한 오류 극복은 경찰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결국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 업그레이드 된 지역 경찰의 활동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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