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전국 지법 평균 보다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법 형사 1, 2, 3단독 재판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모두 1015건의 각종 단독사건을 처리했다.
그런데 재판 시작에서 판결 선고까지 사건당 평균 106.1일이 소요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지법 형사단독 사건 평균 처리일수 96.9일보다 약 9일이 길어진 것이다.
특히 지난 해 103.4일이었던 전국 지법 형사단독 사건 평균 처리일수가 올해 96.9일로 크게 줄어든 반면, 제주지법은 지난 해 104.2일에서 올해는 오히려 1.9일이 더 길어졌다.
피고인들은 재판기간 중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재판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된다.
한 법조인은 “특히 실형보다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많은 형사단독 재판의 경우 보다 신속한 재판으로 피고인들의 사회복귀를 돕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단독 판사들이 정식재판 청구사건과 약식기소 사건까지 맡고 있어 업무 부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법은 판사를 증원해 재판 처리기간을 전국 지법 평균 수준으로 낮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법의 지난 1~8월 형사합의 사건 평균 처리일수는 108.5일로 전국 지법 평균 129.4일에 비해 20.9일이나 짧았고, 같은 기간 항소심도 103.3일로 전국 지법 평균 107.5일에 비해 4.2일이나 덜 소요돼 형사단독 재판과 대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