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농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전업농이나 귀농인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제주지역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4일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에 따르면 정부는 농지 보전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사업비 2249억이 집행됐지만 제주지역에는 한 푼의 예산도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대상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는 농지가 전혀 없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88%가 ‘논’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 ‘밭’ 농업이 홀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도입 취지인 농지이용의 안정화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가 농지매입·비축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농어촌공사는 농지매입·비축사업 대상농지의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제주지역은 제외된 채 사업이 추진 될 가능성이 높다.
김우남 의원은 농지매입·비축사업 대상농지 확대와 관련, “국회가 지난 해 의결을 통해 이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었다”며 “지역은 물론 논과 밭의 형평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