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61)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형사부는 또,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령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정서적으로 산만해지고 학과 성적이 떨어지는 등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K씨는 지난 해 10월2일 오전 8시5분께 자신이 운영하은 가게에 양말을 사러 온 A양(12)을 과자진열대 앞으로 끌고 가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