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 때문인지 한 동안 줄어들던 도내 민사사건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해 까지 3년간 감소했던 민사합의 사건과 민사단독 사건이 올 들어 계속 늘고 있다.
지난 1~7월 제주지법에 접수된 민사합의 사건은 모두 216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204건보다 5.9%(12건)나 늘었다.
더욱이 올해 같은 기간 민사단독 사건은 1338건으로, 작년 동기 1245건보다 7.5%(93건) 더 접수됐다.
물론 증가폭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줄곧 줄어들던 민사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최근의 불안한 경기 전망과 맞불려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사합의 사건은 2008년 같은 기간(1~7월) 218건에서 2009년(1~7월) 202건으로 감소했으며, 민사단독 사건도 2008년 같은 기간 1803건에서 2009년에는 1467건으로 무려 18.6%(336건)나 격감했었다.
소송가액이 1억원 이상인 사건은 민사합의 재판부가, 1억원 미만은 민사단독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다. 민사합의 사건은 주로 고액의 금융채권 등 금전채권과 손해배상 청구가. 민사단독도 대부분 대여금 등 금융채권이 차지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민사사건은 대체로 5년 안팎의 주기로 증가현상을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정리된 부실채권이 다시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소액 사건은 2009년 1년간 7784건에서 지난 해 5238건으로 무려 2546건(32.7%)이나 격감했으며, 올해 1~7월에도 288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138건에 비해 8.2%(257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