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주홀대 지나치다
정부의 제주홀대 지나치다
  • 김덕남 대기자
  • 승인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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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주홀대가 해도 너무한다. 제주를 아예 정부정책의 실험용으로 이용하거나 정부지원에서 따돌리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최근 제주혁신도시로 이전될 것으로 희망했던 통합한국정보화 진흥원이 대구혁신도시로 가게 된 것도 도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제주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화내고 있다.
 지난 23일 정부지역발전위원회가 통합한국정보화진흥원을 대구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결정한 것은 정부의 제주홀대를 뛰어넘어 제주혁신도시 건설의 허구성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제주혁신도시건설은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국책사업이다. 서귀포시 법환동.서호동 일대 115만1000㎡에 2012년까지 사업비 2839억원을 들여 조성하겠다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8개의 정부공공기관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제주이전이 기대됐던 통합한국정보화진흥원 이전이 무산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미 제주이전이 결정된 국세청 산하 3개 공공기관 제주혁신도시 이전도 불투명 상태다. 내년까지 이전이 완료되어야 하는데도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공무원 교육원 등 국세청 산하 3개 공공기관은 아직까지 부집매입도 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제주이전을 거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세청 산하 3개공공기관 이전 기피는 정부의 묵시적 동의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공공기관의 이러한 제주이전 거부나 기피는 제주혁신도시 건설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의 허구성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센티브를 내걸며 혁신도시 착공을 독려했던 국토해양부가 혁신도시 첫 삽을 떴던 제주에 약속했던  300억원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필요할 때는 감언이설로 정책추진에 앞장서게 해놓고 약속했던 지원은 팽개치는 정부의 태도는 지역세가 약한 제주도와 제주도민에 대한 우롱이며 지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4개기초자치단체 폐지, 해군기지 건설 등 정부가 제주를 우습게 여기고 추진했던 사례는 한 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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