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 “이중협약서 큰 문제 안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제주도의회의 제주 해군기지 행정사무조사가 집권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데다 그나마 주요 증인들마저 출석하지 않아 말 그대로 '반쪽짜리' 조사로 전락.
이와 관련, 지난 23일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 중심으로 진행된 행정조사에서 우근민 지사는 의원들이 '해군기지 공사 중지 요청' 의향에 대해 “크루즈선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항만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데 다행히 내년 상반기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부처와 합의하고 있다”고 의원들의 질의를 일축.
우 지사는 이어 크루즈선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민군 복합항으로 명시된 기본협약을 국방부가 어긴 것으로 밝혀질 경우 협약을 원천 무효화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정부와 해군이 해군기지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크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중협약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16일 증인 27명과 참고인 14명 등 41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장관과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 김태환 전 지사, 이은국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은 등이 불참함에 따라 ‘맥 빠진 행정조사’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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