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강정해군기지 갈등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태도가 너무 한심하다. 여론과 민심은 무시하고 관료집단의 고질적 권위주의에 의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강정해군기지 갈등해소 방안의 하나로 제기되는 지역발전계획 사업 지원을 타지역과 차별화 해버림으로써 갈등해결보다는 도민적 불만만 키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제주도가 요청한 강정해군기지 관련 지역발전계획 사업비 전액을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가 건의한 10개 사업 1361억원 중 교육환경개선 현대화 사업, 복합문화공간 건립, 강정항 종합개발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광역특별회계 등을 활용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역시 우선 순위가 아닌 ‘우선 순위를 조정할 경우’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특별지원사업으로 분류 2013년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애매한 입장인 것이다.
 강정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정부가 수차례 밝혔듯이 안보관련 중요 국책사업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책사업 관련 지역발전 계획에 명쾌하게 전액 국고지원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액 국고지원을 했던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서 크게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강정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한 지역 갈등현상은 심각하다. 마을사람들은 찬·반으로 갈려 등진지 오래다. 친척과 친구들도 찬반으로 갈려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강정해군기지 건설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우근민 도정이 정부의 전액국고보조 약속을 받아 이를 근거로 갈등해소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전액 국고지원 약속을 받아내지 못함으로써 우도정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져 버렸다.
 지역발전사업 국고지원을 가지고도 갈등해소가 될지 안될지 모른 상태에서 정부가 예산지원에서까지 지역차별을 노출시킴으로써 갈등의 골만 키워버리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