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급격히 증가했던 형사합의 사건이 올 들어 크게 줄어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이 지난 1~7월 접수한 형사합의 사건은 모두 81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43건에 비해 무려 43.4%(62건)나 감소했다.
지법은 지난 해 모두 260건의 형사합의 사건을 접수했는데, 이는 2009년 한 해 205건보다 26.8%(55건)나 증가한 건수였다.
형사합의 사건은 징역.금고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들이다. 살인, 강도, 강간, 강도.강간, 미성년자 성폭행 등 성폭력, 특정경제범죄, 뇌물수수, 특가법 위반 등 사건의 경우 형사합의부의 재판을 받는다.
한 법조인은 “올해의 경우 경제관련 범죄와 뇌물수수 범죄 등이 크게 늘지 않은 데다. 강도, 강간 사건 등도 지난 해에 비해 줄었다”며 “형사합의 사건의 감소도 이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형사단독 사건도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지난 1~7월 지법에 접수된 형사단독 사건은 모두 927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012건에 비해 8.4%(85건) 줄었다.
형사단독 사건은 주로 절도, 폭행, 상해, 사기,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무고, 성폭력 범죄 등이 해당된다.
한 시민은 “형사사건의 감소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절대 바람직하다”며 “다만, 실제론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검거가 안 돼 처벌받는 범죄자가 많지 않다면 그게 더 큰 문제인 만큼 대대적인 범죄 예방 및 단속과 함께 검거율을 100%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