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사보고서 ‘惑世誣民의 書’ 안 되길
국회조사단 진정성 의문
강정해군기지와 관련, 중대한 역할을 담당할 ‘국회조사단’이 6일 제주에 내려와 종합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날 오전에는 제주도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고, 오후에는 강정마을 현지에서 이은국 해군기지사업단장으로부터 공사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조사단은 또한 해군기지 찬성 측 강정마을 주민대표인 윤태정 전 마을회장과 강희상 해군기지 사업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물론, 반대 측 주민대표인 고명진 마을회 부회장, 윤호경 사무국장도 자리를 이동해 가며 비공개 속에 면담했다.
그러나 국회조사단의 활동이 강정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대한 최선책이나 차선책을 찾기보다 각 정당의 정치 놀음이나 공방전, 선전장으로 악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따라서 그 진정성을 의심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사안을 갖고, 같은 현장에 와서, 같은 설명을 듣고도 소속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 조사단원들의 생각과 노리는 것은 정반대이니 말이다.
보고서가 곧 解法書 돼야
이를테면 민주당 조승용 의원은 국회의 조사활동 중 공권력 투입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성희 의원은 “ 그것은 법원에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공권력 투입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 두 의원뿐이겠는가. 국회 조사단원 8명의 목소리 색깔(音色)이 제각각 알록달록이다. 소속 정당의 당리(黨利)와 당략(黨略) 때문이다.
우리는 바로 이점을 걱정하는 것이다. 국회 조사단의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강정해군기지 해법서(解法書)가 아니라 도리어 더욱 복잡하고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서(書)’가 되지 않을까 해서다.
다만 우리는 민주당 강창일(제주) 의원이 제시한 대안(代案)에 한해서만은 크게 주목하고자 한다.
강창일 의원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국방부 및 제주도가 각각 보관하고 있는 강정해군기지 기본협약서 제목이 ‘제주해군기지’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서로 다른 점을 밝혀내고 관련 예산을 올 스톱시키겠다고 경고 했다. 강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부-제주도 모두 큰 잘못을 저지른 셈이다.
民軍복합항으로 贊反 조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창일 의원은 경고만 한 것이 아니라 대안도 내 놓고 있다. “해군기지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민군(民軍)복합형 미항(美港)으로 건설 되면 찬-반의견이 조율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해군-제주도-여야 정당-도의회-강정의 찬반 주민 등 모두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정부도 강정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반대 측에서도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서 차선책을 찾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강정해군기지 찬-반 양쪽이 모두 승자가 되는 길은 바로 ‘민관복합형 관광미항’에 있는 것 같다.
특히 국회조사단이 유념할 것은 제주도가 건의한 해군기지 주변 발전사업비 2957억원을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시켜주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