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제도는 한국선박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고 해외에 등록된 선박의 환원을 유도함으로써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가 차원의 해운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여기서는,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 제도 의의 및 그 효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나마 이해를 돕고자 한다.
외국의 주요 선사들은 세금 및 선원 고용상 제약이 없는 나라에 선박을 등록함으로써 비용절감과 함께 해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제주 국제선박등록제도는 우리나라 한국선박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고 해외에 등록된 선박의 환원을 유도함으로써 국적선대의 확충,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가 차원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도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우리도의 경우에는 국제 선박의 신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1조에 제주자치도 내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토록 규정하고, 제주로 국제선박이 등록이 되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면제하여 국제선박 등록을 활성화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02.4월 제주가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되면서 전 세계 바다를 제 손바닥처럼 누리고 다니고 있는 우리나라 외항선사들이 보유한 선박들이 꾸준히 제주로 등록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등록된 그 숫자로만 놓고 본다 해도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는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도는 타 시도와 차별화된 지방세 제도를 통해 해운선사들이 보유한국제선박의 등록을 유도함으로써 도민의 세 부담이 없는 역외 세원인 등록세수가 지금까지 192억원에 이루고 있으며 특히,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제도를 제주등록특구와 연계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9억원이 소중한 역외세원을 유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제주 선박등록특구제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제주가 선박금융과 해운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