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한 달 동안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노인요양시설 9개소 및 재가복지시설 11개소 등 총 20곳을 방문, 보호대상 노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서비스 제공일지 기록 및 비치여부, 재가서비스 제공시간 준수 여부, 개별 어르신 서비스 적정 여부 등이다.
특히 보호하고 있는 노인을 학대하거나 방임 등 불법·부당행위 적발 시에는 사업비를 전액 환수하고, 향후 등급외자 지원사업에서도 배제할 방침이다.
한편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지원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전에 운영비를 지원하던 노인복지시설에 무료 또는 실비로 입소·이용하던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1~3급)을 받지 못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현재 제주시 지역에는 이 사업으로 요양원 입소보호 58명, 재가복지시설 방문보호 337명, 주간보호 7명 등 총 402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