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업들, 국비 지원 赤信號라니
禹지사의 능력 한계인가, 정부의 제주 괄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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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내년 주요사업들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한다. 정부의 국비지원이 뜻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 추진이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
현재 ‘적신호(赤信號)가 켜진 내년도 주요사업은 5개 분야다. 세계 환경보전총회(WCC) 개최, 자연유산 관리센터 건립, 국립 제주호국원(護國苑) 조성, 재활전문병원 건축,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등이 그것이다.
제주도는 이들 사업에 따른 국비지원을 이미 정부 관련부처에 요구, 현재 기획 재정부로 넘어가 막바지 심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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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요청한 5개 사업 예산들이 어제 현재가지 확정 된 게 없다. 심지어 환경올림픽으로 일컬어지는 세계적 큰 행사로서 정부와 제주도가 극심한 경쟁을 뚫고 어렵게 유치한 WCC 관련 사업비 206억 원마저 확정해 주지 않고 미적미적 하고 있다.
오죽하면 일부 도민들 중에는 “만약 정부가 그렇게 성의가 없다면 차라리 WCC 총회를 반납해버리라”는 격한 말까지 나오겠는가. 그럴 경우 그것은 제주도의 도격(道格)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이 형편없이 추락하고 말 것이다.
제주 세계자연유산 관리센터 건립비도 그렇다. 유네스코 등재 3관왕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상징성을 감안하면 현재 전체 사업비의 30%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상향조정해서 64억 원쯤 예산에 반영해 주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도 안개 속이다.
국립 제주호국원 조성사업비 22억 원 국고 지원은 어떤가. 이 역시 아직 확정해 주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다. 국립 제주호국원이 무엇인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에게 안식처를 마련해 주기 위한 국립묘지다. 이 호국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중 22억 원을 나랏 돈에서 도와 달라는 것을 마다한다면 그것은 호국영령들에게 까지 지방 차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제주재활전문병원 건립비,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비 등의 국고 반영도 유동적이라니 과연 내년도 제주의 핵심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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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내년도 제주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어렵게만 돌아가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새해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가야 할 법정 시한이 오는 10월 2일까지다. 시일이 남아 있는 것 같지만 그리 많은 시간이 아니다. 어쩌면 앞으로 며칠 동안이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확정할 막판인 셈이다.
하지만 제주 주요사업들에 대한 국비 지원 여부는 오리무중(五里霧中) 상태에 있으니 도대체 우근민지사의 중앙절충 능력의 한계인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의도적 제주 괄시인가.
물론, 정부로서도 4대강 사업, 복지 정책 등으로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정부는 내년 제주도 사업들을,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제주 신공항 건설을 내 팽개치듯 하지 말았으면 한다. 우근민 도정도 당분간 서울에 상주하면서라도 끝까지 정부를 설득, 성사 시켜야 한다. 자칫하면 우근민 지사의 능력을 의심 받을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