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정당성을 강조하는 듯 한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23일 제주도청 주변에서는 주민투표 또한 해군기지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 역할은 하지 못할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
특히 이 문제와 관련, 주민투표까지 가려면 제주도가 나서 국방부 등을 설득시켜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제주도가 국방부에 이를 요청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다 설령 제주도가 이를 건의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 자체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특히 2009년 8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단체 등을 중심으로 당시 김태환 제주지사를 상대로 제기했단 주민소환 투표에서도 투표율이 11.0%에 그쳐 무산됐던 점과 도의회 내부에서 조차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해 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점 등 주민투표 성사 가능성에 회의적 분위기가 지배적.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