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형사사건 크게 줄었다
상반기 형사사건 크게 줄었다
  • 김광호
  • 승인 201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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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접수...민사사건은 합의.단독 약간 늘어 '대조적'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이 크게 줄었다.
올해 상반기(1~6월) 제주지법에는 형사합의 사건 72건, 형사단독 사건 801건이 접수됐다.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형사합의는 27.3%(27건), 형사단독은 8.6%(75건) 각각 감소했다.
또, 올해 상반기 약식(벌금) 기소 사건도 4059건(전자약식 970건 포함)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5824건에 비해 1765건이나 줄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같은 기간 312건이나 접수됐던 소년사건도 288건으로 7.7%(24건) 줄었다.
형사사건은 절도, 폭력, 상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사건과 성폭력, 사기 및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공무집행 방해 등 여려 형태가 있다.
형사사건이 줄어들 수록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
한 법조인은 “특히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절도, 폭력 사건만 감소해도 전체 형사사건이 더 크게 줄어 보다 더 아늑하고 안전한 관광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형사사건의 감소 추세와 달리 민사사건은 소폭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지난 상반기 민사합의는 182건으로 전년 동기 175건보다 4.0%(7건), 민사단독도 1164건으로 9.3%(99건) 각각 늘었다.
다만, 지난 해 상반기 2752건이나 접수됐던 민사소액 사건만 올해 같은 기간 2477건으로 10%(275건)나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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