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동경찰병력 철수해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던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현장 공권력 투입이 일단 고비를 넘겼다. 공권력 투입 D-데이 H-아워로 알려졌던 ‘16일 오전7시’에 경찰병력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경찰은 해군의 요청으로 대규모 경찰 병력으로 이곳에 방어진을 구축하고 공사를 강행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외부 경찰병력 투입에 대한 도민적 비판과 제주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 당국, 도의회 등에서 강력하게 경찰병력 투입 자제를 요청했고 특임장관 국방장관 경찰청장등에 대한 항의 전화 등 우려가 전달됐다.
경찰병력 투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며 반대 세력들의 극렬저항 의식에 불을 댕겨 무력충돌 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여론도 쏟아졌다.
경찰력 투입에 대한 정치권과 도민적 우려가 공권력에 어떤 영향으로 작용했는지는 몰라도 일단 공권력 투입은 자제됐고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게 된 것이다.
때마침 도의회는 16일부터 3일간 회기로 해군기지 문제만을 다루게 될 이른바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해군기지의 평화적 해결방안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했다면 해군기지 건설 찬.반 입장에 관계없이 엄청난 도민적 저항을 불렀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이번 경찰의 공권력 투입 자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차제에 강력한 시위진압 병력으로 알려진 서울경찰기동대 병력을 공사현장에서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싶다.
이들 병력이 현장 인근에 주둔한 상태에서는 평화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방해가 되고 오히려 긴장감을 조성해 사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어서 그렇다.
그리고 해군기지 문제를 다루는 도의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정리하여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쪽저쪽 눈치 보며 애매하게 대응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회기의 도의회 역할에 도민의 기대가 크다.
좋은 일 하고 욕먹는 失機행정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적기(適期)를 놓치면 아니함만 못하다. 행정행위도 마찬가지다. 특히 적정시기가 필요한 행정행위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 제주시 당국의 복지행정에 대한 쓴 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적당한 때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15일 올해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저소득 가정 학생 1960명에 하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억2600만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행정이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의 하복은 6월 이전에 구입한다. 6월부터 하복을 입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제주시는 하복을 입어야 할 6~7월을 넘기고 여름방학 중에 하복 구입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때를 놓쳐도 한 창 놓쳐버린 행정행위다.
“올해 본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추경을 편성하다보니 시기를 놓쳤다”는 설명이지만 그렇다면 구태여 하복비 지원이라는 말을 쓸 일은 아니다. 저소득 가정 학생 교육용품 지원이나 교육활동비 지원 또는 교복비 지원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행정용어 선택에 따라 논란거리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침 시당국은 앞으로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에 대한 동.하복비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하복 구분말고 ‘교복비 지원’이라는 단일 항목으로 묶어 지원할 수도 있는 일이다.
교복 이름 시비가 아니다. 어떤 행정행위도 기회를 놓쳐버리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사소한 일이라도 신경을 쓰라는 주문인 것이다. 사소한 행정의 실기(失機)가 큰 실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