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밝혀지는 제주도 不正사례들
감사 이전엔 이렇게 엉망인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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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1개월 간 제주도에 대한 감사를 벌였던 감사원이 일주일 전 첫 결과를 발표 했을 때 부터 도민들은 크게 놀랐었다. ‘롯데 2차 관광단지’, ‘블랙나이트 리조트’의 골프장, ‘항만공사’등 대형 개발 사업들을 둘러싸고 제주도가 갖가지 옳지 못한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不正)한 일들로 해서 관련공무원들이 정직(停職) 4명을 포함, 38명이 무더기로 징계 요구를 받았는가하면 14억94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회수-추징당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으니 도민들이 놀랄 것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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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감사원이 엊그제 재차 발표한 추가 내용이다. 우선 공무원 인사 분야만 해도 그렇다. 감사원 감사대로라면 2009년 전후 무렵 제주도가 시행한 별정직과 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이야말로 정말 ‘제멋대로’다.
영어 통-번역담당 전임직, 여성문화센터와 절물 휴양림 별정직 5급 등은 자격 미달 자들을 특혜로 채용했다. 이 바람에 피해를 본 것은 자격을 갖춘 응모자들이다. 심지어 편법을 동원하기까지 했다. 별정직 5급에 특정인을 앉히기 위해 무자격자를 정원에 없는 6급으로 먼저 채용해 놓고, 일정 기간 근무시켜 자격요건을 갖추게 한 뒤 5급 상당의 자리에 보직하는 수법을 쓰기까지 했다.
이 정도는 약과다. 제주도가 2006년 7월~2010년 1월까지 별정직 및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아예 공개채용을 의무화 한 규정까지 무시해버렸다. 그래서 비공개로 25명이나 임용한 어처구니없는 부정까지 저지른 것이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했다. 제주도의 인사행정이 이렇듯 무원칙, 무질서, 특혜 투성이 인데 다른 분야인들 제대로 울 수가 있겠는가. 감사원 감사결과 1차 발표 내용만도 놀라운데 이번 추가 발표도 그에 덜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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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매봉 공원 특혜, 제주재활전문센터 병실 설치비 중복 계상, 도의원 지역현안 사업비 부적정 편성 등 바르지 못한 행정이 뒤 늦게야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제주도 산하 제주발전연구원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다. 전직 발전연구원장 경우는 재직시 공금 979만원을 개인 계좌에 입금시켜 사용했으니 말이다.
특히 제주도는 1개월 이상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파견 공무원 17명에게까지 업무추진비를 제공했다니 도대체 도민들의 세금은 썩은 돈이란 말인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지난 몇 년간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은 한마디로 무원칙, 무질서 인사요, 대형 사업들에 대한 특혜요, 선심성 예산 집행이요, 봐 주기 식 선심 행정이었다. 앞으로 감사원은 제주도가 감사 조치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눈여겨보기 바란다. 물론 그 이전에 제주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요구 사항들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는 최근의 감사 결과를 향후 제주도정의 좋은 ‘약(藥)’으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