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州自治道가 不正투성이었나
濟州自治道가 不正투성이었나
  • 제주매일
  • 승인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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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신축건물 지하수 평가 옳다

濟州自治道가 不正투성이었나

 감사원 감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정(不正)사례들이 드러났다. 롯데 2차 관광단지 개발사업, 골프장-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항만개발공사 등 대형 사업들에 대한 인허가 및 수의 계약을 하면서 옳지 못한 일들을 저질렀다가 적발 된 것이다.
 이 일로 제주도는 감사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38명에 대한 인사 조치 요구를 받았고, 그중 4명은 정직이라는 중징계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뿐이 아니다. 일부사업의 비리와 관련해서는 14억9400만원을 회수 또는 추징토록 하는 재정상의 조치도 요구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한 달간 제주도에 대한 감사를 벌인 바 있는데,  9일에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가 2008년 11월, 롯데 측이 신청한 서귀포시 색달동 일대 133만8000여㎡의 대규모 2차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개발 승인 절차를 계속 진행해 온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 광활한 롯데 2차 관광단지 사업부지 중 92%가 도-국유지로서 이는 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2009년의 블랙나이트 리조트 사업도 그렇다.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27홀 규모로 확장하면서 보호해야 할 곶자왈 지역에 10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허가해 준 것은 환경성 검토는 물론, 입지 타당성 검토조차 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특혜의 결과로 본 것이다. 심지어 항만개발 공사와 관련, 부정한 수의계약까지 이루어졌다니 최근 몇 년간 제주도의 부정(不正)한 행정이 어떠했는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
 감사원의 단 한번 감사에서 대형 개발 사업들을 둘러싼 바르지 못한 행위들로 한꺼번에 정직 4명을 포함한 38명의 관계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인사 조치를 통보 받는가 하면, 거액의 환수-추징조치를 당하는 이런 예가 과거에 있었던가. 그렇잖아도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문책당한 공무원들이 속출하고 있어 신뢰가 떨어진 마당에 이번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으니 제주특별자치도의 꼴이 말이 아니다.
 이왕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법이다. 이제 제주도가 취해야 할 일은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을 철저히 완수하는 일이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든, 사업장에 대한 행정 조치든 엄정하게 감사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라.
 사족(蛇足)이지만 제주도는 인터랜드사가 애월읍 어음리에 조성하려는  복합관광단지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 인허가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감사 받기 전에 말이다.

대형 신축건물 지하수 평가 옳다

 제주도가 관련 조례를 개정, 대형 신축건물 허가 때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사전 검토키로 한 것은 매우 잘 하는 일이다. 현재 제주도는 ‘환경-교통-재해 통합 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성안(成案)해 입법예고 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조례 개정안에 1만㎡ 이상의 대형 건물을 신축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수질’을 추가, 오폐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하수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근민 도정이 지향하는 ‘선 보전 후 개발’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해 환영 할만하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를 계기로 대형건축물 신축만이 아니라 다른 각종 대형사업과 관련해서도 지하수 오염이나 고갈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관련조례가 있으면 개정해서라도 인허가 때 수질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연구가 필요할 줄 안다. 제주도내 곳곳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도 당국이 지나쳐버린 지하수 저해 사업장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지하수 가치야말로 세계자연유산 가치에 버금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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