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갈등 도민이 풀게 하라"
해군기지 문제 풀이에 외부세력 개입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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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문제가 더욱 꼬이고 있다. 도민사회 갈등은 더 첨예해지고 여론분열 역시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이런 와중에 3일 우근민지사를 비롯 제주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3명, 한나라당 도당위원장, 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이른바 ‘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한 6인회동’을 가졌으나 실질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평화적 해결원칙, 상호존중 원칙, 조속해결 원칙, 당사자 해결원칙 등 그야말로 관념적이고 원론적인 원칙타령에 그쳤다.
책임지고 문제해결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보다는 마지못해 모여 플래카드 걸어 사진이나 찍는 생색내기 회동에 불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모든 책임을 외부에 돌리고 ‘찬·반 주민투표 제안’등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제주도민이 풀어야 할 문제다.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외부세력에 의해 휘둘릴 문제가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의 해군기지 추진 일정과 갈등 조성 과정을 돌아보면 해군기지 갈등 원인의 8할은 외생적 변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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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지난 2007년 4월 도가 해군기지 유치 의사를 발표하면서 공식화 됐다. 이후 강정마을회가 유치를 결정했고 여론조사에서 도민54.3%, 강정주민 56.0%가 찬성한 것으로 나오자 국방부가 해군기지 예정지로 강정마을을 결정한 것이다.
당시(2007년 6월) 노무현대통령은 제주에서 열린 평화포럼에 참석, 중립국 스위스의 예를 들며 ‘무장 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제주해군기지 당위성을 역설했었다. 이해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를 통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기까지 했었다.
이후 2008년 9월 정부는 해군기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고 밝혔고 부지매입 및 어업보상비 지급 완료, 각종 인허가 절차 완료 등 일련의 법적절차를 끝내고 착공에 들어갔던 것이다. 한마디로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노무현 정부에서 확정하고 이명박정부가 이어받아 추진하는 국책 사업이다.
그런데 뒤늦게 일부 반대주민들로 구성된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 반대활동에 나섰고 최근에는 이에 외부 시민단체 등이 가세하면서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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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침묵하던 다수 도민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정마을에 진을 친 외부 세력의 개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제주의 문제는 제주사람들이 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사람들은 현대사 최대 비극이었던 4·3의 아픔과 질곡을 스스로 풀고 화해와 상생을 엮고 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일도 스스로 풀 수 있는 역량이나 능력을 갖고 있음에 다름아니다. 강정해군기지 갈등 역시 이러한 도민적 역량이나 능력으로 충분히 풀어 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의도가 어디에 있든 강정마을에서 외부세력이 철수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강정 해군기지 갈등은 군중심리를 업은 일부 운동가와 철학과 소신이 의심스런 일부 도내 대학 교수들의 감정 배설에 의해 더 악취를 풍기고 있다. 2007년 해군기지 결정당시, 일부 주민들의 외로운 목소리를 낼 때, 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이제와 지식인이니, 평화애호가니 하며 갈등을 부채질 하고 있는가.
해군기지 문제는 현실상황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어떤 방향이 피해를 최소화 하고 도민이나 주민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느냐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문제풀이가 난망한 일만은 아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 해군기지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렇다면 해군기지 건설을 전제로 지역과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