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불씨 될 ‘탐라-産情大 통합 조건’
그 동안 베일에 가렸던 탐라대와 산업정보대 통합 승인 ‘전제 조건’이 밝혀짐으로써 새로운 불씨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대학 재단 측에 의해 공개 되었다. ‘동원교육학원’ 강부전 이사장은 지난 2일 탐라대와 산업정보대 총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두 대학 통합 승인 전제조건을 공개했다.
이 승인 조건 중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탐라대학교 부지 매각이다. 늦어도 2017년까지는 부지 매각을 완료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통합 국제대학교 캠퍼스(대학본부)로 산업정보대의 부지와 건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 조건들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심지어 대학 통합 승인마저도 취소 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들어 있다.
그런데 ‘동원교육학원’ 측이 왜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야 공개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금까지 이러한 통합 승인 조건을 숨겨 둔 채 “재단 측의 일방적 부지 매각은 없다”, “매각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하겠다”고 한 공언(公言)은 허언(虛言)이란 말인가.
심지어 재단 측은 이번 공식 기자회견에서까지 뜻 모를 말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강부전 이사장은 우선 “탐라대 부지 매각은 교과부의 승인 조건 중 하나다. 시일이 남아 있으므로 매각을 포함한 임대 사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서귀포시민들이 제안하고 있는 ‘탐라대의 제2캠퍼스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부지를 팔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결국 탐라대학은 애시 당초 교과부의 통합 승인 과정에서부터 최악의 전제조건을 뒤집어 쓴 셈이 되었다. 승인 조건 대로라면 탐라대학 부지는 팔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단 길은 하나다. 교과부의 탐라대 부지 매각과 그에 관련된 조건들을 변경하는 길이다. 그러려면 동원교육학원이 선두에 서야 되고, 서귀포시와 제주도가 동참, 교육부를 움직여야 한다. 물론, ‘탐라대 부지매각 반대 범서귀포시민 운동본부’의 적극적 활동이 뒷받침 돼야 한다. 탐라대학 지키기 운동은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제주관광公社 방향제시도 필요
행정안전부가 2011년도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일환으로 2일부터 3일까지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현지 평가를 실시했다고 한다. 앞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행안부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는 공기업 평가에서는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지표에 따른 경영관리, 사업성과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평가 한다.
각종 감사기관의 감사와는 달리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그 결과에 따라 잘한 곳은 잘했다 칭찬을 해 주고 못한 곳은 앞으로 잘하도록 격려를 해주지만 벌은 없다. 올해부터는 평가 급수도 세분화해서 종전의 우수, 보통, 미흡 3등급을 가, 나, 다, 라, 마 5등급으로 나눴다. 물론, 최하위 등급에는 성과급이 없지만 감사에서처럼 문책도 하지 않는다.
제주관광공사는 창립 연대가 짧으나 지난해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아마 올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믿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행안부의 공기업 경영 평가가 감사와는 질적으로 다르더라도 평가 결과에 따른 방향 제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주관광공사 경우도 태생적으로 문제를 안고 출범했다. 한국관광공사의 기구가 설치돼 있는데다, 제주관광협회도 있어 업무 중복 성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방향 제시는 지도나 감사 분야일 수도 있지만 감사 외적 행정사항으로서도 이 분야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관광공사 뿐이 아니라 전국 지방 공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