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 道政의 “4대위기 극복”도 위기다
禹 道政의 “4대위기 극복”도 위기다
  • 김덕남 대기자
  • 승인 2011.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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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도정의 “4대위기 극복”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근 속개된 제주도의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하민철 의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4대 위기 극복’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 추경 재원의 11.5%에 불과해 위기극복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하민철 의원은 “추경 예산안만을 놓고 보면 우지사가 말하는 ‘4대 위기 극복론’은 엉터리”라고 했다.
 물론, 하민철 의원의 ‘4대 위기’ 극복에 대한 언급은 올해 제1회 추경예산 안에 투영된  현상만을 놓고 평한 것이다. 그러나 하민철 의원의 평가는 결코 빗나간 것이 아니다.
  제주도 4대 위기론은 지난해 6.2지방선거 때 우근민 후보 측에 의해 제기됐다. 재정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경제성장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가 그것이다. 그러나 우근민 도정은 4대위기를 제기하기만 했을 뿐, 약속했던 위기극복은 희망이 없어 보인다.
 우선 재정위기의 경우 극복은커녕 총 1조5900억 원의 ‘부채도(負債道)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1백억, 1천억 등 거액이 들어가는 각종 대형 사업들을  새로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빚이 더욱 커질 공산이 높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만도 엄청나다.
 사회통합의 위기는 어떤가. 우근민 도정이 인사 탕평책을 포기, 공무원-지방공기업-각종 단체장 등의 인사 기용을 자신의 선거 캠프 출신으로 싹쓸이함으로써 공무원과 공직사회의 인적 통합을 외면해 버렸다. 저 유명한 강정 해군기지 갈등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 탐라대학 부지 매각이라는 새로운 갈등에도 별 반응이 없다.
 경제성장의 위기는 또 어떤가. 고공 행진의 기름 값을 예외로 치더라도 전기-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오르고 덩달아 물가가 뛰고 있다. 도민들의 소비 성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제주시의 경우 위생업소 5종 2227 곳 중 7%인 157군데가 휴-폐업 했다고 한다. 도민들 생활이 어렵고, 영업소들의 장사가 힘들다면 그런 경제성장은 없음만 같지 못하다.
 재정-사회통합-경제성장 등 세 분야 위기 상황이 그대로인데 미래비전이 있을 리 없다. “우근민 도정의 ‘4대위기 극복’ 그 자체가 정말 위기다”라는 쓴 말을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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