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하민철 의원의 ‘4대 위기’ 극복에 대한 언급은 올해 제1회 추경예산 안에 투영된 현상만을 놓고 평한 것이다. 그러나 하민철 의원의 평가는 결코 빗나간 것이 아니다.
제주도 4대 위기론은 지난해 6.2지방선거 때 우근민 후보 측에 의해 제기됐다. 재정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경제성장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가 그것이다. 그러나 우근민 도정은 4대위기를 제기하기만 했을 뿐, 약속했던 위기극복은 희망이 없어 보인다.
우선 재정위기의 경우 극복은커녕 총 1조5900억 원의 ‘부채도(負債道)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1백억, 1천억 등 거액이 들어가는 각종 대형 사업들을 새로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빚이 더욱 커질 공산이 높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만도 엄청나다.
사회통합의 위기는 어떤가. 우근민 도정이 인사 탕평책을 포기, 공무원-지방공기업-각종 단체장 등의 인사 기용을 자신의 선거 캠프 출신으로 싹쓸이함으로써 공무원과 공직사회의 인적 통합을 외면해 버렸다. 저 유명한 강정 해군기지 갈등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 탐라대학 부지 매각이라는 새로운 갈등에도 별 반응이 없다.
경제성장의 위기는 또 어떤가. 고공 행진의 기름 값을 예외로 치더라도 전기-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오르고 덩달아 물가가 뛰고 있다. 도민들의 소비 성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제주시의 경우 위생업소 5종 2227 곳 중 7%인 157군데가 휴-폐업 했다고 한다. 도민들 생활이 어렵고, 영업소들의 장사가 힘들다면 그런 경제성장은 없음만 같지 못하다.
재정-사회통합-경제성장 등 세 분야 위기 상황이 그대로인데 미래비전이 있을 리 없다. “우근민 도정의 ‘4대위기 극복’ 그 자체가 정말 위기다”라는 쓴 말을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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