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옹색한 관리권 논리
환경부의 옹색한 관리권 논리
  • 김덕남 대기자
  • 승인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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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 행사를 두고 제주도 당국과 환경부가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제주도는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던 지난 70년대 이래 40여년간 한라산을 관리해 오면서 아무런 하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러한 관리체제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않는 상태에서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 이양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는 제주도민에의한 한라산의 상징성, 한라산과 중산간을 통해 제주해안과 바다로 이어지는 생태환경의 선순환 고리, 한라산과 제주지하수로 연결돼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제주의 독특한 인문사회환경 등을 고려할 때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의 국가이양은 제주도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고 행정의 혼란과 도민불편만 가져 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다 한라산은 생물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지정 등으로 체계적 으로 관리해왔고 이에 대한 주기적 이행 보고서 제출 등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해서도 도가 맡아야 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논리는 옹색하다. 이미 지방분권 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번복 할 수 없고 환경부가 나서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난 40여년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주도의 한라산 관리 노하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독자적 판단보다는 지방분권위원회의 눈치를 보며 무조건 따라간다는 독선적 무소신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을 중앙에서 갖겠다는 것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과 지방분권 추세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이 제주도에 이양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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