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유족생활비 지원에 대한 의견
4·3희생자 유족생활비 지원에 대한 의견
  • 김두연
  • 승인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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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비 지원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지원 예산이 일부 수정되어 통과되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우근민 도지사께서 4·3희생자 유족들에게 특별한 배려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의회 행정자치의원들께도 감사드린다.
이번에 생활비 지원조례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이 생활비 지원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4·3희생자 및 유족 생활비 지원은 중앙정부에 자극제가 될 것이며 정부는 4·3특별법 취지대로 생활비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예산 지원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2012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께서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비로 4·3희생자 유족생활비 지원 조례를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국회의원은 오는 정기국회에 국비 지원을 강력히 추진하여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 할 것을 바라며 4·3유족들은 주시하고 결과를 기대한다.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4·3국가 추념일 지정.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기간 선정, 유족복지 사업을 위한 생활비, 의료 진료비 예산지원을 위해 적극 추진할 것도 곁들여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 기획재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전체회의에서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사업비 120억원이 의결되어 유족들은 크게 환영하였다.
그런데 소식에 의하면 60억원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하니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다. 실용정부 출범 후 처음 지원되는 예산임을 알아야 하며 50%삭감이라니, 이는 말도 안된다.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외에도 진상규명사업, 유해발굴사업, 4·3유적지 보전사업, 유족복지사업 등 많은 사업이 중단되어 있음을 기획재정부는 알아야 하겠다.
4·3희생자 유족들은 60여성상을 연좌제 사슬과 이데올로기 의념논쟁에 고통과 인고의 삶을 살았으며 지금은 백발이 촌노로 인생의 말로에 서있다.
4·3희생자를 위한 정책이야 말로 화해와 상생, 인권의 보편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며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다시 한 번 정부와 예산부서에 4·3을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4·3희생자 유족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4·3관련 사업을 예외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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