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관리권 사수 특위 구성 등 대응책 강구
환경부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환원’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해 도민사회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한라산 관리권을 ‘사수’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관리권을 행사해 온 제주도 역시 환경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한라산 관리권 환원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지난 22일 환경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등을 방문,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국가환원 사무결정에 대한 취소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정부부처 방문에는 문대림 의장, 신관홍 문화관광위원장, 김희현.강창수 의원 등이 함께 했다.
환경부는 도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이미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번복은 있을 수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한라산국립공원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면서 “오히려 환경부가 한라산을 관리하면 (제주도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도의회는 밝혔다.
대통령 재가도 이미 떨어진 사안인 만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한라산 관리권이 중앙정부로 귀속된다는 것은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과 지방분권 추세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현행처럼 제주도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도의회는 또 환경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피력했다.
윤종수 환경부 차관은 “지금까지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배용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단장은 제주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환경부에서 동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도의회는 전했다.
국무총리실 제주지위원회는 제주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기존 방침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한라산 관리권을 제주도가 되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가칭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사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지방분권촉진위에 안건 재상정을 요구하고 도민궐기대회와 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