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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을 환수하겠다고 나서자 제주도가 이에 반발 하는가 하면, 제주도의회는 중앙 관련부처에 건의문을 보내는 등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제주도의 반발에는 이유가 있다. 우선 한라산 국립공원 승격 이후 수 10여년을 줄곧 제주도가 관리해 왔다. 하지만 아무런 잘못 없이 국가관리 이상으로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
다음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권고다. “유네스코 3관왕에 오른 한라산 등 자연 유산들은 단일 행정구역에서 통합적,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권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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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제주도민들의 한라산에 대한 정서와 거기에서 울어나는 애정이다. 섬 한복판에 우뚝 솟은 한반도 제2의 거산(巨山) 한라산은 제주도민들의 삶과 애환을 함께해 왔다. 그러기에 제주민들은 한라산은 자신들의 뿌리요, 삶의 원천이며 희망이라고 믿고 있다. 제주민들의 한라산에 대한 사랑은 여기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움트고 있다. 따라서 한라산 국립공원은 제주민에 의해 관리되고 보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네 번째는 지금처럼 제주도가 관리하는 것이 자율-책임-창의-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 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은 물론, 지방분권화 추세에도 부합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환경부는 그들 나름대로 국립공원 관리권의 국가 환수 정당성을 들고 있다. 예를 들면 국립공원은 국가 관리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영국-스위스 등 일부 국가를 빼면 대부분이 국가관리라는 설명이다. 국내의 경우도 현재 총 20개 국립공원 중 한라산과 한려해상의 오동도 2곳만이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을 뿐, 나머지 18군데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광주시와 강원도는 무등산과 태백산 도립공원을 국립으로 승격시켜 국가가 관리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음도 상기시키고 있다.
환경부는 또한 한라산 국립공원 국가관리가 제주도의 행정-예산 운영에도 도움이된다는 논리다. 한라산 관리비로 들어가는 연간 35억 원의 제주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국립공원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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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을 놓고 중앙과 지방 정부 간에는 누가 맡는 게 옳으냐를 놓고 제 각각 자기주장의 정당성만을 내세우고 있다. 사실을 말한다면 양쪽 주장 모두에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장 가운데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도외시 되고 있다. 자신들이 상대 쪽 보다 한라산을 몇 배 더 철저히 보호 할 있다는 방안 제시가 없다. 핵심이 빠졌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국립공원 관리권의 초점을 “누가 더 한라산을 잘 보호할 수 있는가”에 맞춰 결정 돼야한다는 생각이다. 관리권 주체의 기준과 초점을 오로지 한라산 보호 능력 여하에 두고 결정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모두 국립공원을 훼손할 잠재적 요소를 갖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누가 관리를 맡는 게 한라산 보호를 위해 정말 득이 될 것인지 넓고, 깊고, 아프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대 토론회’를 제의한다. 정부-지자체-의회-도민-전문가가 참여하는 한라산 관리권 토론회를 열고 한라산의 철저한 보호를 위한 관리자에 누가 적임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연후에 관리권 국가 환수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줄 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