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부의 ‘국가환수 치밀논리’ 극복 미지수
제주도, 환경부의 ‘국가환수 치밀논리’ 극복 미지수
  • 정흥남
  • 승인 201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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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환수 문제로 불거진 제주도와 환경부간 대립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치밀하게 이 문제에 접근해 온 것으로 드러나 관심.

이와 관련, 환경부는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100%’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제주도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던 바로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 반박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면서 국내사례는 물론 해외의 사례까지 일목요연하게 나열한 뒤 국가 환수의 필요성을 역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상징성과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관리해 온 점 등 다분히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같은 논리로 환경부의 논리를 극복해 나가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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