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의 인구유입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추진하려는 서광리 일대 민자유치 택지개발사업도 자칫 부동산 브로커의 농간(?)에 휘둘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기권 군수는 4일 오전 기자실에서 올해 초 첫 정례브리핑을 갖는 자리에서 “당초 군 차원에서 택지부지 매입, 분양을 주도하려던 계획을 민간자본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군에서는 민간자본에게 인허가 등 모든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군수는 해당 부지로 서광리 일대 10만평을 제시했다.
강 군수는 이날 “현재 민간사업자와 협의중”이라고 전제 “민간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모두 갖고 있고 인허가 문제 등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면서 “사실상 주변에 신화역사공원 사업 추진 등 여건이 조성되니까 (민간사업자가)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와 관련 해당 실무 부서에서는 이렇다할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에선 “남군이 오히려 투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남군이 직접 토지를 매입,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하는 것이어서 이는 개인의 대지조성사업으로 군청의 인허가 및 각종 기반시설관련 업무부서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 남군 관계자는 “작년에 한 사업자가 지적도를 들고 와서 택지개발 가능성 여부를 문의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업계획서 및 이렇다할 움직임은 지금까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남군이 지역균형발전과 인구유입을 위한 한경친화적 전원휴양형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서광리 일대 8필지 132만2026㎡(36억8422만원)를 매입하기 위해 군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경안의 경우 지난해 마지막 임시회에서 부결됐다.
이런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대지조성사업으로 서광리 일대 10만평의 부지를 매입,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 과연 남군이 의도하는대로 인구유입이 이뤄질 것인지, 아니면 투기조장에 따른 난개발을 불러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남군은 지난 2000년 7만8104명에서 해마다 인구가 빠져 나가 지난해말 현재 4250명이 줄어든 7만3854명에 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