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환원요구 뒷북행정 비난자초
제주도가 1970년 국립공원 지정 당시부터 관리해 오던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가 정부로 넘어간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대처에 나서 뒷북행정 비난을 자초.
7일 제주도와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회는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를 명확히 하고, 국립공원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그동안 제주도가 관리해 오던 한라산국립공원을 국가가 관리하기로 결정.
지방분권위 실무위는 이런 방침을 지난 3월과 4월 2차례에 제주도에 통보해 의견을 내도록 했으나 제주도가 의견을 내지 않자 환경부는 지난 4일 이런 방침을 제주도에 최종 통보.
제주도는 지방분권위가 보낸 문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열람조차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야 이런 사실을 알고 뒤늦게 대책회의를 열어 한라산국립공원 관리를 제주도가 계속 맡도록 해달라고 지방분권위와 환경부에 요구.
지방분권위는 이에 대해 "사전에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났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밝히고 제주도의 정치.행정력 부재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 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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