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에 책정된 사업비를 쓰지 못한 채 남기는 불용액 증가비율이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전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실제 예산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업비 투입이 이뤄지지 않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불용예산 증가비율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는 비난여론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도웅)는 6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벌여 제주도의 불용예산 과다편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구성지 의원(한나라당.안덕면)은 “농축산식품국의 최근 3년간 이월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산의 효율적이고 계획서 있는 집행보다 당해 연도 추진에 급급해 매년 불용비율이 큰 폭으로 요동쳐 피해가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최근 3년간 국 전체의 결산 금액은 12%~52% 범위로 변동이 심하고 금액에 대한 이월비율은 2.7%~14.1%로 급변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이월현황을 과별로 보면 감귤정책과의 경우 2009년 2.2%에서 2010년에는 22.8%로 1차 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이율비율을 보였다”며 “기타 작물에 비해 많은 지원을 받는 감귤산업임을 감안해 체계적인 예산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이어 “농축산식품국의 불용액 변동은 2008년 0.7%에서 2010년 2.3%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불용비율을 나타내 감소해야 할 불용액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농업정책과와 친환경농정과는 불용액에 대한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하민철 의원(한나라당.연동 을)도 “전체 이월비율과 일부 과의 급당락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행정의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을 통해 이월액과 불용액 감소를 위한 제도적 평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안동우 의원(구좌 우도.민주노동당)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제주지역 연구원 및 연구시설 건립사업이 MOU를 체결한 지 2년이 넘고 있지만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09년 2월25일 김태환 전 지사와 서남표 KAIST총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AIST의 연구시설 및 연수원을 제주에 설립키로 했지만 MOU 기한인 내년 2월 구좌읍 김녕리에 들어설 예정인 모바일하버 사업이 정부의 사업비 지원 난색으로 표류하면서, 제주도가 지원하려던 연구 사업비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제주도의 대책을 추궁했다.
오익철 제주도해양수산국장은 “KAIST에 관련 예산 지출을 위한 촉구 공문을 발송한 상태로, MOU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관련 예산을 삭감 또는 불용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