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이 시ㆍ군에 납부하는 지방세의 1인당 부담액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세제정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2년 기준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70만7721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16개 시ㆍ도 중 3번째 수준.
제주의 1인당 지방세액은 전국 평균인 55만7420원보다 30% 가까이 많은 것이며 부담액이 가장 적은 전북(36만4048원)의 1.9배에 달하는 수치다.
제주 도민보다 지방세 부담이 많은 지역은 서울(93만9125원)과 경기(83만3229원)로 파악됐다.
제주에 이어 울산(61만828원), 인천(59만1533원), 부산(58만3625원), 대전(58만2859원), 경남(53만3632) 등의 순으로 지방세 부담이 많았다.
연구원은 이 같은 지방세 비율이 2003년과 지난해에도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2003년의 경우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69만9000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1인당 지방세 납부부담이 이처럼 높은 것은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거래도 활발해 취득.등록세와 재산세가 많이 걷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방세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40% 가량 차지한다.
반면 제주지역 국세 1인당 세금비중은 크게 낮았다. 2002년 도민 1인당 국세 부담액은 전국 평균 140만1734만원의 절반 정도인 57만9447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14번째로 대기업이 거의 없는 지역사정에 기인한다. 국세비중은 기업체들의 법인세 규모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