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놓는 영유야 시설 운영 감독
영유아 보육문제는 저 출산과 맞벌이 부부의 생업관련 등 사회복지 문제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한지는 이미 오래다.
힘든 보육으로 젊은 부부들이 아이 갖기를 꺼려하고 이것이 저 출산을 불러 국가 인구관리 영역에까지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가적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영유아 보육시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역에도 만 6세 이하를 돌보는 영유아 보육시설이 525개소에 달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형태의 어린이 집 77개소를 비롯, 국.공립 어린이집 20개소, 민간 보육시설 135개소, 개인시설 247개소 등이다.
도는 이들 시설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 보조금 형태다. 기본보육료에 보육교사 인건비의 80%도 세금에서 나간다. 프로그램 운영비와 교재교부비, 급식비와 차량운영에 따른 운전자 인건비도 지원된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는 이들 영유아 시설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보조금 집행시설에 대한 감사권한을 갖는 도감사위원회의 감사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감독기관인 행정당국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보육담당부서가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지만 직원부족을 이유로 아예 손을 쓰지 않고 있다. 두 행정시 업무 관련 직원은 고작 6명이다. 이들이 500개소가 넘는 영유아 시설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지도감독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 보조금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시설 보육교사들이 ‘지원예산 전용‘ 문제를 제기했지만 도 감사당국은 실태조사보다는 “쉬쉬“하기에 바빴다는 말도 나왔다.
영유아 시설은 업무담당부서나 도 감사기능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지도 감독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단이 대책이 요구된다.
실효성 없는 공약 정리 할 때
우근민지사가 야심차게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면전차(Tram)' 는 없었던 일이 될 공산이 크다. 우지사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관련 연구진의 지적을 수용, 관련부서에 매듭을 짓도록 주문했기 때문이다.
우지사는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역세권 형성과 옛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노면전차를 도입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 그리고 당선 후에는 관련 전문가 그룹에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그러나 연구용역을 맡았던 연구진은 최근 중간보고서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용지보상비 등을 포함해 노선에 따라 1483~1958억원이 소요되고 개통연도의 총운영비는 차량구입비, 인건비, 유지비 등을 포함 201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갈수록 재정이 악화되는 도가 1000억원을 넘는 재정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다행히 우지사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 들였다. 우리가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될 공약에 매달려 시간과 정력을 소진하기 보다는 전망이 부정적이고 불투명한 공약사항은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우지사의 용기와 정책판단이 옳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임 1주년을 넘긴 우지사는 이를 계기로 발표했던 수많은 공약의 실효성과 타당성 등을 다시 점검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는 정책선택의 묘수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