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또 도지사 출마한다고(?)
민선5기 도정 출범 1주년을 넘긴 우근민 도정에 대한 사회일반의 평가가 호의적이지 않다. 긍정의 소리보다는 부정의 목소리가 많다. 듣기에 거북하겠지만 지난 도정 1년은 한마디로 말만 요란했지 실천이 따르지 않은 ‘빈 수레 도정’이라는 비판적 평가가 대세다.
취임 초 우도정은 ‘도민갈등 해소’를 자신했다. 해군기지 건설문제로 촉발된 지역주민 간 반목과 도민 갈등을 풀 이른바 ‘윈-윈 방안’이 있다고 큰소리 쳤다.
내용은 말하지 않고 강정마을 주민과 도민과 해군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지사 후보시절은 물론, 취임해서까지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던 ‘윈-윈’ 방안은 결국 헛방이 되고 말았다. 아직까지도 그 방안이 무엇이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동안 우도정은 갈등해소보다는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켜 버렸다. ‘솔로몬의 지혜’ 같은 윈-윈 해법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도민들로서는 우도정의 ‘헛방 공약’에 실망이 큰 것이다. 최근 제주사회복지 아젠다 포럼에서 우지사의 사회복지공약은 ‘허탕’이라고 비판한 것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음은 점령군의 전리품 챙기듯 모든 공직을 싹쓸이하는 우도정의 인사독식에 대한 도민들의 절망감이다. 자리에 알맞은 자질과 능력보다는 소위 측근과 선거도우미로 공기업 또는 단체장 인사를 독식해 놓고 “측근·선거 공신이라는 족쇄를 가지고 배척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엉뚱한 항변을 하는 독선과 오만에 대한 절망감인 것이다.
그래서 사회일각에서는 “측근과 선거 도우미로 철옹성을 만들고 이 조직으로 똘똘뭉쳐 다음 도지사 선거까지 노리고 있다”는 황당한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벌써부터 3년 후의 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짜고 있다는 것이다.
작금의 우지사 행보가 이러한 분석을 가능케 한다.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등 읍면동을 관리해야 할 행정시장이 있는데도 거시적 도정추진에 여념이 없어야 할 도지사가 읍면동을 순시하고 주민자치위원들과 접촉하는 것은 3년 후를 겨냥한 발걸음이라는 분석인 것이다.
겉으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임명한 행정시장의 자치적 자율권을 무력화시키는 이중적 모순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따라서 취임 1년을 넘긴 우도정은 이러한 따가운 비판이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신중한 행보를 해야 할 일이다.
중산간 보전이 우선순위
향후 10년 간 제주개발정책의 이정표가 될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대한 도민 공청회가 오는 15일 실시된다. 이날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시간차를 두고 진행될 공청회에서는 환경 및 보전에 대한 도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계획안 내용이 확정될 것이다.
도민공청회에 앞서 공개된 2차 종합계획안에 는 한라산과 중산간 지역.오름.곶자왈.경관우수 해안 등에 대한 개발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중산간 지역에 대한 대형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선 보전 도시관리 체계 구축의 방법’으로 제주도경관계획과 연계한 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과 오름과 곶자왈의 체계적 관리 및 제도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내용의 종합계획안이 확정되고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될 경우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되고 훼손되었던 중산간 지대와 오름.곶자왈지역의 환경파괴 및 훼손은 일정부분 억제 될 것이다.
우리는 수년전부터 한라산 중산간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그동안 친 환경 개발을 한다면서 사실상 반 환경 개발에 몰두해 왔던 도 개발정책의 궤도수정을 수차례 주문해 오기도 했다.
다행이 우도정 들어 ‘선 보전 후 개발 정책’을 표명하는 등 개발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아직은 선언적 의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이 이러한 도의 개발정책에 시너지 효과로 작용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