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재정건전성 악화
“부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확보된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다”. 악화일로를 걷는 제주도의 재정운영에 대한 도의회의 회계 감사결과다. 도의회는 27일 지난해의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결산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여기를 보면 지난해 말 제주도의 채무액은 7551억원이었다. 전년도 대비 610억원이나 증가 했다. 민간투자(BTL) 사업에 따른 채무액을 포함하면 1조원이 넘어선다는 것이다.
이는 2008년 채무액 5076억 원에서 2년 사이 무려 2배가 증가한 것이다. 제주도의 재무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도의회는 BTL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도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무 건전성 악화만이 아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예산 운영의 방만성도 지적됐다. 지난해 도가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은 1254억 원에 달하고 있다. 사업비 1억원이상 또는 사업비 50%이상이 불용 처리된 액수만 479억 원이었다.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도 74건이나 되었다.
이는 도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우선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도의회의 지적은 이 뿐만이 아니다. 국고보조 사업까지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의 이 같은 부실한 재정운용이 결국 도를 빚더미에 올려놓는 결과를 초래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재무 건전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데도 이를 타개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도의 무신경 무책임에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불필요한 재정낭비 억제 대책, 건전재정 운영 및 합리적 자금조달을 위해 무분별 기채발행 방지 대책, 예산 편성의 전문성 확보 및 예측 가능한 사업추진 대책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추진이 시급한 이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재해 예방
도의 재해 예방 관리대책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해 취약지에 대한 관리가 ‘예방보다는 사후 약방문 격’이어서 그렇다.
도는 태풍 내습과 장마철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한 재해 취약 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시기를 놓쳐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호우 등 재해에 대비 올해 예산 700억 원을 들여 취약하천 30개 지구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러한 하천 정비 사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태풍 내습이나 우기(雨期)가 오기전인 6월 이전에 정비를 마쳐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런데도 현재 하천 정비 사업은 27개 지방하천인 경우 사업비 투입률이 29.3%에 그치고 있다. 하천 정비 사업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지표다.
이러한 상태에서 때마침 태풍이나 장마에 의한 집중 호우가 쏟아지고 있다. 하천 정비 구 간 유실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지금까지 도의 재해 예방 하천 정비 사업은 매해 때를 놓치고 있다. 태풍이나 호우 등이 피해를 주고 지나간 후에야 부랴부랴 하천 보수에 나서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예산 확정 후 잇따른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 사업비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지금까지도 옹포천, 창고천, 악근천 등 최대 취약 하천 정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이들 하천에 대한 실시 설계를 완료한 뒤 사업을 발주하겠다는 것이다.
피해를 본 다음에야 하천 정비를 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 도의 재난 예방 대책의 현주소가 이런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