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도내 민사사건이 계속 늘고 있다.
지난 해까지 몇 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던 민사합의 사건과 민사단독 사건이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1~5월 제주지법에는 민사합의 사건 147건, 민사단독 사건 945건이 접수됐다.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민사합의는 7.3%(10건), 민사단독은 13.6%(113건)나 늘었다.
제주지법은 지난 해 모두 8122건의 민사사건을 접수했다. 1만848건이 접수된 전년에 비해 2726건(25.1%)이 나 줄었다.
더욱이 5년 전인 2006년 1만3211건에 비하면 무려 5089건이나 크게 감소했다.
소송 목적물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은 민사합의 재판부가, 1억원 미만은 민사단독 재판부가 재판한다.
한 법조인은 올 들어 민사합의 및 민사단독 사건이 증가 하고 있는데 대해 “물론, 경기회복이 생각보다 더딘 측면도 있겠지만, 민사사건은 대체로 5년 주기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곤 한다”며 “그동안 많이 정리된 부실채권이 다시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