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제주지법은 올해 5월2일부터 전국법원에서 시작된 민사 전자소송 재판 첫 번째 변론기일을 오늘(24일) 오후 2시 501호 전자법정에서 개정하는데, 민사3단독 서경원 판사에 의해 소액사건 1건에 이어 단독사건 1건이 다뤄질 예정.
이날 재판은 별도의 사건기록 없이 전자화된 기록을 스크린을 통해 열람하고 이를 기초로 진행되며, 재판부 뿐만아니라 원고.피고 당사자 석에서도 마련된 노트북(컴퓨터)을 통해 전자기록을 확인하면서 변론할 수 있도록 준비.
특히 첫 전자재판 사건 2건 모두 2명의 원고가 각각 제주도를 상대로 소유 토지의 도로 편입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으로, 판결은 이르면 다음 공판에서 이뤄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