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회서 법안심사 재개
지난연말 이후 제주특별법 개정의 발목을 잡는가 하면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치열한 찬반논쟁을 낳았던 영리병원의 운명이 오는 21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초미.
4월 임시국회 때 야당의 반대로 ‘6월 임시국회 협의처리’에 합의했던 제주 영리병원 도입문제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
이와 관련,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제주에 한정시행 할 것과 이에따른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등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이뤄질 경우 영리병원 도입을 수용할 수 있는 입장.
그러나 현재까지 민주당을 비롯한 상당수 시민단체들이 영리병원 도입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한나라당 역시 지도부가 바뀌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안건에 대해 독자.강행 처리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영리병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가 우세.
이 경우 MB정부의 중요 공약으로 제시됐던 영리병원 도입문제는 상당기간 수면 아래로 접어들면서 의료계 등의 관심사에서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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