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은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되고 더더욱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된다. 임금의 상훈이 해풀때마다 상주(上奏)되는 사례가 있다.
고려 정준부의 집권이후 재상 중에는 이 의민(李 義旼)과 두 경승(杜 景升)이 조정에 앉아 서로 힘자랑을 했다. 먼저 李가 기둥을 치니 대들보와 석까래가 흔들거렸다. 이에 杜는 주먹을 휘둘러 벽을 치니 주먹이 벽을 뚫고 밖으로 나갔다.
이에 임금은 장하다. 우뚝하다. 훌륭한 재상 일세 두 사람에게 상훈을 내렸다 국가는 도탄에 빠져 있는데 백성들이 원성은 자자하다.
대한민국 훈장 및 포상은 우리 국민이나 우방 국민으로서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 되고 있다. 상훈법 대로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포상을 한다면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정부 포상은 대부분 공무원 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기업이나 사회단체 임원들이 독차지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 포상자 비율은 공무원 74% 일반 국민은 26%였다.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뚜렷한 공적이 없어도 일정 직급에 올라가면 훈장을 주거나 포상을 하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정년 퇴직 시에는 으레 상이 뒤따른다. 공무원에게 상을 주자고 상훈법을 제정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포상을 남발하면 격이 떨어져 주는 사람은 인심 쓰는 차원일지 몰라도 받는 사람도 민망하다.
모두가 공감하는 포상 제도가 정립되어야 한다. 민간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늘진 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관례대로 포상을 하다 보니 수상자 발굴에 한계가 있다.
문호를 넓혀 숨은 유공자를 찾아내야 한다. 복잡한 훈장의 종류도 정비해야 된다.
훈장의 종류도 분류되어 있다.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 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등 그 종류가 10여개에 모두 합치면 51개 종류가 있다. 이를 테면 공무원의 서훈 기준에 따지면 경력이 33년 이상 이 훈장을 수여 한다.
전쟁 시나 국가를 보위한 군 출신 은 태극.을지.충무등 다섯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훈장이 많다 보니 웬만한 사람들은 뭐가 뭔지 구분이 어렵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정부포상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마련 중에 있다. 따지고 보면 정권말기에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선심성 훈장을 남발하여 비난이 많았다.
아라비아 독립에 참여했던 영국의 로렌스는 세계1차 대전 때 공헌이 있어 조지 5세가 직접 훈장을 달아 줄려하자 아랍사람과 서약을 배신한다 하면서 훈장을 거절했다. 다시 훈장이 내려오자 로렌스는 최고 훈장을 산책 할 때 데리고 다니는 개(犬)의 목에 달고 다녔다고 한다. 참으로 통쾌한 훈장 레지스탕스다.
지난 5.18 광주 시민 대량 학살 때 몇몇 군 지휘관의 충무 무공 훈장을 받았다. 사태진압에 유공하여 서훈이 된 것이다 .받아서도 안 되고 더더욱 주어서도 안 되는 훈장으로 역사는 길이 기억 할 것이다.
제주시 산림조합 이사 송 순 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