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들이 일하려는 열의를 갖고 직장을 구하고 있지만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청년들이 취직을 해야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아서 생기가 돌고 활력 있는 제주를 이끌어 갈 것이 아닌가!
실직은 가정살림의 근간을 흔들고 개개인의 물질적 생활기반을 빼앗는다.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경제적 가치의 획득기반인 동시에 사회에 대한 공헌이다. 누군가가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로의 기회를 본의 아니게 갖지 못한 청년들의 처지는 실로 비참할 것이다.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청년실업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실업문제는 전세계적인 문제이다. 기술과 통신의 발달은 고용을 최소화시켰다. 20세기초에는 육체노동자가 전체 노동인구의 90-95%를 차지했고 평균수명도 낮아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50세가 되기 전부터 노동을 할 수 없었다. 요즈음 개인의 평균수명은 증가했지만 직장의 평균 존속기간은 실질적으로 감소했다.
30년 이상 번영을 누린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량의 실업이 심각한 경제문제화 된 것은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까지의 대공황 전후였으며 이를 배경으로 케인즈는 고용ㆍ이자ㆍ화폐의 일반이론을 저술했다. 케인즈는 실업의 원인을 총수요의 부족으로 보았다.
소비가 줄어들고 투자의 한계효율이 낮아져서 경기가 침체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개인이 더 많은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도록 유도하면 생산이 늘어나고 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제론에 근거한 정책으로 1970년대 초까지는 정부가 적절한 총수요관리를 통해서 실업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1970년대 이후 케인즈 경제학은 외면 받고 통화주의가 지지를 받았다. 케인즈학파는 조세감면조치를 하면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며 총수요가 늘어 생산활동이 증가하여 실업이 해소된다고 본다. 실업문제가 심각한 시기에는 케인즈적 사고가 인기를 얻는다.
요즘의 제주경제를 개선시키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다. 가처분 소득이 없는 사람이 소비를 과다하게 하면 개인적 파산상태를 야기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경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비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쓰라는 이야기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근검하고 절약하는 풍조를 만들어왔다. 누가 돈을 흥청망청 쓰면 눈살을 찌푸렸다. 돈은 물과 같다. 돌고 돌아서 모두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윳돈을 쓴다면 비난의 눈길을 보낼 필요가 없다.
부자들이 소비를 많이 할 수록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다. 일자리가 청년들의 장래를 밝게 한다. 미래가 불안하여 가처분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만 한다면 침체된 경기는 장기화될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고통을 겪게될 것이다. 요즘처럼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이 절실한 때가 있었을까?
